[2002/04/11]

정보보호전문업체 추가지정, 정통부『묘수 없을까?』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추가 지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기상조라는 기존 정보보호 전문업체들과 하루속히 지정해야 한다는 비전문업체들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책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부 담당 사무관은 10일 “최근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협의회와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5∼6개의 비전문업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다”며 “제도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과 주장에 워낙 차이가 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향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업계 의견은 수렴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정리해 방향 및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미국의 경우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자격제도처럼 운영할지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시기 등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 지정 업체 선정와 더불어 다시 불거진 정보보호 전문업체 이름변경 논란은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

이에 대해 정통부 담당 과장은 “정보보호 전문업체라는 이름이 컨설팅 이외의 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업체들의 요구처럼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이름을 고안하든지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통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민옥 moh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