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89년 출범한 뒤 정통부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편법 유료화 의혹 건을 아울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정통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일 부터 7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현재 협회 사무실에 5명의 현장 감사팀을 보내 본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 업무와 회계, 운영 현황 등을 통틀어 살펴 본다는 방침이다.

감사관실은 그동안 주로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파진흥원, 정보통신문화진흥원 등 5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해 왔다.

비록 법정단체이지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97년 이후 꼭 10년만이다.

감사관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로 5대 산하기관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와서 협회 감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이라며 연초 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협회 감사 일정을 잡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편법 유료화 의혹 건도 짚어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관련, SW진흥법에 따라 정부 대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작년 4월부터 신고 접수 과정에서 돌연 통상회비를 받기 시작해 지난 한해 동안 총 6만여 SW기업들로부터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89년 협회 출범 후 정통부 감사를 받은 것은 지난 97년에 받은 것이 유일하다며 거의 10년마다 한번꼴로 감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본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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